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과 불법 촬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이전 성폭력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형 변호사
변호사 배준형 법률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50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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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278
폭행 17
성폭행/강제추행 10
디지털 성범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