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골프용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총 61회에 걸쳐 관세 2억 9천만 원 이상을 포탈했습니다. 이들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주식회사 C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관세를 포탈한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