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새벽, 지인 E와 함께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 B와 시비가 붙은 후, E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라고 지시하고, E의 옷을 찢어 연출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는 경찰서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E의 전화 통화 내용, E의 법정 진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E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