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대학교 건설현장 체불 임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F대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와, 상위 수급인이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체불 노무비의 연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D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C가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도급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D, C)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인 피고 B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귀책사유 여부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 모두 원고들에게 체불된 노무비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F대학교 건설현장에서 경량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C: 원고들을 고용한 D으로부터 경량공사 중 벽체 및 천정 등 경량공사를 하도급받은 직상 수급인이자 D의 임금 미지급에 연대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는 아닙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A로부터 수장공사를 하도급받고, 그중 경량공사를 피고 C에게 재하도급한 회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에 연대 책임을 지는 최하위 건설사업자입니다.
• D: 피고 C로부터 1층 벽체 설치공사를 구두로 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한 당사자입니다.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는 아닙니다.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G로부터 F대학교 건설 공사를 수급받고 피고 B에게 수장공사를 하도급한 최초 하도급사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A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학교법인 E: F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 주식회사 G: 학교법인 E로부터 F대학교 건립 공사를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학교법인 E는 F대학교 건설 공사를 주식회사 G에 시공 맡겼고,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A에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수장공사를 하도급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다시 피고 C에게 경량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C는 D에게 경량공사 중 1층 벽체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했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D과 노무비 단가를 170,000원 또는 165,000원으로 정하고 노무 제공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은 원고들에게 약정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 C 또한 D에게 일부 도급 금액만 지급하고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의 연대책임 여부: 피고 C가 하수급인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D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가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도급 금액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B의 연대책임 여부: 피고 B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D의 직상 수급인(건설사업자가 아닌 C와 D을 넘어서)으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에 기재된 각 체불 노무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업과 같이 다단계 도급이 흔히 발생하는 분야에서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 이 조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하도급)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 C는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피고 C가 D에게 약정된 도급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D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도급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 이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 C가 D에게 도급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피고 C의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특례)​:

   •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예: D, C)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만약 이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닐 경우, 그 위에 있는 수급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였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은 건설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 B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로서 D의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었고,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D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피고 B은 D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 및 노무 제공 증빙 자료 확보: 일한 기간, 노무비 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구두 계약이라도 문자나 녹취 등으로 계약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현장 사진,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도 중요합니다.
2. 도급 관계 확인: 자신이 어떤 회사의 근로자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누구에게서 하도급을 받았는지 등 전체 도급 관계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위 수급인이 누구인지, 특히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상위 수급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금 지급 요구: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법령 이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와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상위 수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인 상위 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5.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이 판례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