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신고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판결

강화도 대명포구 선적 선박 'B'의 선주 A는 2021년 9월 25일과 10월 4일 해양경찰의 반복적인 검문검색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양경찰서에 검문검색 경위와 신고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양경찰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화도 대명포구에 선적을 둔 선박 'B'의 선주로서, 반복적인 해양경찰 검문검색에 불만을 품고 신고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인천해양경찰서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25일과 10월 4일 자신의 선박이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여러 차례 받자, 누군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5일 피고인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검문검색 경위 및 신고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은 처음에는 청구를 거부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신고 방법, 내용, 조치사항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양경찰에 신고한 신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목적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한 피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신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만큼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신고인 정보가 없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은 이러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원고는 신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무고죄 고소 등을 위해 신고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권리 구제 목적이 신고인의 사생활 보호 목적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신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됩니다.
•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단순히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목적만으로는 공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개인정보 없이도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이 정보 공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