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성토 후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건

농지 소유자인 B가 자신의 농지와 인접 국유지에 농사에 부적합한 흙과 돌을 사용하여 땅을 높이는 불법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화군수는 B에게 여러 차례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B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화군수는 B에게 1억 1,869만 6,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강화군수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위반자 B: 자신의 농지와 인접 국유지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성토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자 B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위반자 B는 2020년 9월경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인접 국유지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과 돌을 사용하여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화군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B는 2021년 12월 17일, 2022년 1월 9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통지받았으나, 해당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화군수는 2022년 2월 15일 B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했으나 B가 이를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화군수는 2022년 4월 4일 B에게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 1,869만 6,500원의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B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사실을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반자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농지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제42조 제1항 (농지의 원상회복 의무)​: 농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농지 소유자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원래의 농지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B가 농지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과 돌을 성토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됩니다.

•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63조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통지 의무)​: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강화군수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했으나 위반자가 송달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절차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8. 11. 2.자 2018마5608 결정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법리)​: 이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므로,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본 사례는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이 법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며, 본 사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대안을 모색해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 통지나 안내 문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특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므로, 부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