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떨림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기각 사건

원고 A가 왼쪽 눈 떨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뇌경색 진단을 받자, 피고 D 의사와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왼쪽 눈 떨림 증상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원고 H: 원고 A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관계인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의사입니다.
•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 피고 D 의사가 근무하는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왼쪽 눈 떨림 증상으로 2022년 8월 2일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J병원에서 피고 D 의사에게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2022년 9월 3일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H는 피고 D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처치상 과실과, 다른 치료 방법 및 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 367,486,217원(원고 A)과 10,000,000원(원고 H)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D 의사에게 원고 A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원고 A에게 다른 치료 방법 및 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통해 미세혈관 감압술과 뇌경색 발생 간의 의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 A가 이미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 의사의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D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합병증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주로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수술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의사에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피고 D 의사(피용자)의 소속 기관으로서, 만약 피고 D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완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환자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명 책임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명백하고 그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처치상 과실과 뇌경색 발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때는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모든 치료 방법,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료진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서면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행위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해당 증상이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가의 소견이나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상 과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의료 행위가 일반적인 의료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부적절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의학적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과거 치료 이력은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모든 병력을 상세히 알리고 의료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