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아파트 관리인이 피고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과거 원고와 피고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아파트 임차인 단체 채팅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포함한 총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도 고려되어,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원고)이 과거 분쟁 해결을 위해 작성된 이행각서를 근거로, 아파트 구분소유자(피고)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다시 저질렀다며 이행각서상의 위약금 및 위약벌(총 6,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아파트 관리단 선거 관련 단체 카톡방 게시글과 관리단 집회에서의 행동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행각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동은 아파트 관리단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피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단톡방에 관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과 투표 개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관리단의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위약금/위약벌 (민법 제390조, 제398조): 이행각서와 같은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정한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행각서상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행각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각서와 같은 합의서 작성 시, '불법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나 비방의 목적,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력 행사 등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