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이행각서를 위반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 단톡방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위약금과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행동이 관리단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악의적인 공격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병주 변호사
변호사박병주법률사무소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남구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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