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아버지 망 F과 어머니 망 G의 재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아버지 망 F의 재산에 대한 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망 G의 재산에 대한 청구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 F과 망 G가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는 다른 자녀인 피고 C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F의 재산 중 K동 토지 증여와 어머니 G의 재산 중 여러 토지 증여 및 명의신탁 의혹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망 F이 피고 C에게 증여한 K동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와 어머니 망 G의 주장된 상속재산(명의신탁 주장 토지, H에게 증여 주장 토지, 매매대금 증여 주장 토지)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고가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 (단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 F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망 F 사망 시점인 2015년 1월 30일경에는 상속 개시 사실과 피고에게 K동 토지가 증여된 사실, 그리고 이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2년 4월 12일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증여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여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을 때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거의 모든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증여가 반환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주장하는 증여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 외에 실제 증여 경위나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경우 단순히 등기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상속인들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유류분과 관련된 권리 행사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