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남성이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후 반성하면서 구금 생활 중 합의한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이수명령 80시간, 그리고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수법과 횟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선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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