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자동 진행 장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관련 사건

게임장 운영자인 원고는 자동진행장치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천시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피고 부천시 B동장: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대표

분쟁 상황

원고는 부천시 C에 위치한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였습니다. 2020년 8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 24분경까지 원고의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 또는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되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천시 B동장은 2020년 9월 16일,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동진행장치가 사행성을 조장하는지, 처분 수단이 적절한지, 처분이 과중한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 이 조항은 2020년 4월 7일 개정되어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 목적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동진행장치가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호: 이 조항은 시장 등 관리 관청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용하게 한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라. 8) 다)항: 이 시행규칙은 자동진행장치 제공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자동진행장치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자동진행장치 등은 설치하거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시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하고, 피처분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