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관리인 선임에 관한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채권자들은 결의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특히 서면의결권 행사서가 의결정족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K 주식회사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위임장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서면의결권 행사서는 적법하게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K 주식회사는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또한, 위임장의 진정성립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며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