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D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점포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피고와 D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선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가 점포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D가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수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청구는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되었고,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