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 사례

원고 A와 피고 G가 이혼하면서 자녀 L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부여하고, 피고 G는 자녀 L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등 이혼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G: 원고와 이혼하는 당사자로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된 당사자
• 사건본인 L: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이 사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자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향후 추가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자녀 L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3. 피고 G는 원고 A에게 자녀 L의 양육비로 2019년 1월 1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월 30만 원을, 2019년 7월 1일부터 자녀 L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4. 피고 G는 자녀 L과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논의를 통해 1박 2일로 변경 가능하고, 자녀가 취학 후에는 여름 및 겨울 방학에 2박 3일간의 추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 즉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면접교섭 방법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양측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포함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 행사와 양육):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며, 이혼 시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그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이혼 시 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판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해당 내용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