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①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근친 간 혼인한 경우, ④ 중혼(重婚)인 경우, 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중혼(重婚)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