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씨는 피고 H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 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 씨에게 원고 A 씨에게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H 씨 사이에 임금 400,000원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A 씨가 피고 H 씨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미지급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H 씨가 원고 A 씨에게 40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5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H 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지급에 관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연 20%가 적용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원의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만약 소액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처럼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발생 및 미지급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는 높은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