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원장으로, 해당 센터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C(28세)를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잡고, 옆구리를 툭 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는 B 센터의 원장으로, 피해자 C(28세)는 해당 센터의 매니저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이어 2023년 6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추행했으며, 2023년 6월 20일 오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 쳐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신고했으며,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나이, 직업,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직장 상사가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고,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물리적인 위력 행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본 사건의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회적 제재 조치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증인 진술,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