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상가 시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공모하여 26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1억 원 상당의 할인 분양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최초 분양대금의 10% 계약금 외에 추가로 20%를 시행사에 납입하면 총 분양대금의 20%를 할인해주고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할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3km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가 분양 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숨기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할인 분양 조건을 제시하며 추가 계약금을 시행사 계좌로 직접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거액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상가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 분양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추가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려 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 없이 할인 분양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규모와 편취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사기 피해 규모와 다툼이 복잡하여 형사 절차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할인 분양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계약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사기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심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가 제시하는 파격적인 할인 분양 조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외에 추가 자금을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의 재정 상태나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 시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행사의 할인 약속이 신탁사와 협의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