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소지, 판매 및 제공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4일 케타민을 F으로부터 수수하고 투약 및 G에게 건네주었으며, 2024년 8월 7일에는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9일에는 H에게 케타민 1g을 25만 원에 판매하고, 2025년 4월 1일에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를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한 당사자
• F: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MDMA 및 합성대마를 보관해준 인물
• G: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인물
• H: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1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2024년 8월경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5년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수수, 투약, 제공하고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이후 케타민을 판매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 및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이고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판매, 제공한 재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5고합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2025고합3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2025고합341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제1, 4 내지 11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며, 재활 치료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제60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등). 특히 마약류의 판매 행위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마약류 사범에게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수수, 제공),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범인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죄가 병합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과 별개로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