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

변호사정석원법률사무소 ·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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