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로 만난 12세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4월, '주변톡'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 B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사진 1장과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스마트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변톡' 앱을 통해 만 12세 아동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성인 남성
• 피해자 B: 만 12세 아동으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란한 형태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변톡' 어플을 통해 만 12세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1. 2023년 4월 19일: 피해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올리브영 기프트콘을 보낸 후, '얼굴이 나오도록 해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습니다.
2. 2023년 4월 20일: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고 전신을 더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3. 2023년 4월 24일: 피해자에게 '옷 벗고 오줌을 싸는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팬티를 벗은 채 소변을 보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전송받은 행위로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만 12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는 몰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2세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성착취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었으나 노력은 참작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만 12세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신체 노출 및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로 인정되어 본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피고인의 행위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량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두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1. 온라인 대화 시 신중함: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선물이나 호의에 쉽게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정보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단 한 번 제작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주변의 관심과 교육: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온라인상에서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