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판결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피해자 F와 룸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당시 12세 미성년자와 룸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중 한 번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학생.
• 피해자 F: 피고인 B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미성년자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5월 25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당시 12세인 피해자 F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함께 발생하여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특히 13세 미만)와의 성관계의 위험성: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단순 유포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한 번 만들어지면 언제든 유포될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만남의 주의: 인터넷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만남에서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등록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