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리 소홀 사건

경기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보조금을 피고인 A이 허위 상인회를 만들어 부정하게 수급하고, 이를 돕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인 B 및 다른 공범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상인회를 지인 명의로 설립하여 보조금 13,709,500원을 부정하게 받았으며, 피고인 B은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거짓 신청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T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여러 상인회를 설립하고 경기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B: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P본부의 직원이었으나, 피고인 A의 부정수급을 돕거나 묵인했습니다.
• G, H, I, J: 피고인 A의 지인들로, 피고인 A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상인회의 명의상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상인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K: T 소재에서 간판,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Q'의 대표로, 허위 상인회에서 지원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 L: 2020년 8월경부터 C 상인회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공모사업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분쟁 상황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육성하는 '<사업명>'을 진행했습니다. T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A은 이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T 소상공인협의회 명의로 다시 지원하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허위 상인회(C, D, N 상인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지인인 G, H, I, J의 명의를 빌려 이 상인회들을 개설한 것처럼 꾸민 뒤, 이 허위 상인회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을 관리·감독하는 P본부의 직원으로서 C, D, N 상인회의 보조금 사용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G과 공모하여 C 상인회 대표자인 G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C 상인회는 2019년 12월 9일 보조금 13,709,5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허위 상인회를 조직하고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지원사업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 위반 공동정범 여부입니다. 특히 실체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와 공무수탁 사인이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9호까지는 몰수합니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실체가 없는 상인회를 조직하여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와 피고인 B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에 가담한 행위를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 조항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허위 상인회를 만들어 보조금 신청 자격을 속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돕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협력하여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이 공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가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의사를 합치하여 실행한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판례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나, 여러 개의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그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자숙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성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있는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9호)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범행 도구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보조금 사업 참여 시 단체 실체 확인: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반드시 실질적인 활동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 설립된 유령 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사용 및 관리: 보조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지출 내역은 명확한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 보조금 지원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지원 단체의 사업 계획 및 보조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금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자금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