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차량정비 중 목디스크 발병 보훈보상 인정 사건

육군 부사관으로 11년간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하며 목디스크가 발병한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목디스크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부사관으로 차량정비 업무 중 목디스크가 발병하여 전역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원고 A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0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육군 부사관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부대에는 차량 리프트가 없어 대부분의 정비를 차량 하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움직이거나, 지하 도크에서도 고개를 들고 장시간 작업하는 등 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일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6월경 처음으로 경추통을 호소한 후 2017년 9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9년 7월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목디스크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차량정비 업무로 인해 발병한 목디스크(경추간판 장애)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 승소)

결론

법원은 원고가 11년간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한 사실, 군 복무 전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목디스크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구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구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의 정의)​: 이 조항은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는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인정됩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6772, 2011두8697, 2013두189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각종 약제 복용, 알코올 섭취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어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신청인)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복무 전 해당 부위의 병력 유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직무 환경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특수성이 있었다면, 근무 환경(예: 장비 미비, 작업 자세, 작업 시간,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무기록,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등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대 지휘관의 전공상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군 내부의 공식적인 확인 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발병 당시 연령이 젊은 경우, 질병의 자연 발생 가능성보다 직무 관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