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보고의무를 9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육군 중사에게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형사처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급효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급효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실효법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