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대 소녀 대상 강제추행 주장에 대한 무죄 선고

피고인 A는 2015년 3월 2일 오후 4시경 양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4세 소녀 피해자 D와 E에게 길을 묻고 함께 사진을 찍자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다음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재, 그리고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14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중 한 명
• 피해자 E (14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2015년 3월 2일 오후 4시경, 14세 소녀 D와 E는 양주시의 C성당 버스정류장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접근하여 길을 묻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으로 인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 조사,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법정 증언 등 시점별로 가슴, 엉덩이 접촉 여부, 피고인에게 항의 여부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2. 피해자들이 서로의 추행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각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3.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당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4. 피해자들 스스로도 접촉이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모호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포즈를 취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여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명 책임과 정도: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거나 거짓말 같아 보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그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재로 인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그리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여러 차례 변화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의 불일치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 등 특정 조건 하에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피해 진술의 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거나, 다른 증인 및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진,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피해 주장 또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그 의도나 맥락(예: 실수인지 고의인지, 포즈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