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및 보이스피싱 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폭행 및 협박으로 9만여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갈,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방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핵심 당사자로, 과거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 (16세 여성):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공갈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1천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 P: 피해자 B의 지인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 B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실행한 가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6세 피해자 B에게 모텔에서 가슴을 찌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자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내 재차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90,146원을 갈취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로부터 1천만 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미수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휴대전화 번호 변경 사실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명의로 유심칩 3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돈을 갈취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방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 대상자로 유지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공갈, 보이스피싱 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제7조 제2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며, 이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제350조 제1항은 공갈을,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제32조는 종범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사기미수방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을 처벌하며,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및 제30조는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방조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이 있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형 집행과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증거가 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그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경우,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나 과도한 수당 등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되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유심칩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