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1월 19일 수족관 전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베개로 몸을 때리고, 드라이버를 들고 '확 찔러 죽일까'라고 위협하며 몸통을 찌를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어서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바구니, 오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주 문제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총 길이 42.5cm의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망치로 손바닥을 내리쳐 두피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피고인의 분노와 술에 취한 상태가 결합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심각한 폭력 및 상해 사건으로 비화된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수족관 전원 문제나 손주 문제 같은 일상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식탁 의자, 망치 등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드라이버, 식탁 의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