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 A는 2021년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 A는 2021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빌린 돈을 갚았거나 설령 갚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려준 대여금의 소멸시효 시작 시점과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변제 요구, 채무 승인)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대여금은 2011년 8월 2일 대여되어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3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피고의 변제 약속, 피고 처에게 한 변제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채권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정하지 않았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돈을 빌려준 날(채권 성립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변제 약속(승인)이나 전화 변제 독촉(청구)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화 독촉이 최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었거나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대여 시 기록 남기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제기한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 성립일(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돈을 갚겠다는 약속)'이나 채권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독촉 등)'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단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조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변제 요구의 유효성: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려면 그 가족이 채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