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엌칼 위협 상해 및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상해를 입히고 살해 위협까지 가한 특수상해,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배우자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1. 재물손괴: 2022년 7월 2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접시 1개를 식탁 위에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2. 특수상해: 2022년 7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피고인은 배우자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통장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배우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배우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저항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목 부위에 칼로 긁히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날 오전 6시 2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2km 구간을 QM6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에 대한 재물손괴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유물인 접시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특수상해, 음주운전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위험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