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를 성매수, 협박,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여성 피해자들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C와 B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