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보복운전하고 경찰 앞에서 폭행한 운전자 징역형 유예 판결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 B 차량과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출동 후 음주 측정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복운전 및 폭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차량이 손괴되고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추가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21년 2월 24일 23시 1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울산 울주군에서 약 6~7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10분경,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3회 가량 급제동을 반복하고, 잠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을 먼저 보낸 뒤 다시 뒤따라가 앞지르기 후 비상등을 켜고 2회 급제동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가 피해 차량 앞범퍼에 들이받히며 피해자의 K3 승용차가 손괴되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3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추가로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을 통해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이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경찰관 앞에서 발생한 상해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를 범했으며, 경찰관 출동 중 추가 상해까지 가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한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규정하며,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죄를 규정하며, 이 또한 일반 재물손괴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보복운전 중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경우(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상해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출동 후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발로 무릎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 유무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복운전 유발 시 침착하게 대응: 운전 중 다른 운전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길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거나, 톨게이트, 경찰서 등 공공시설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보복운전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폰 녹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장 대응 시 감정 자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추가적인 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단 및 치료: 폭행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