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판결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 원고는 2020년 3월 10일 공장 내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기계가 연속으로 내려오는 오작동으로 인해 왼손이 눌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피고가 안전장치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원고에게 약 6,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에 2019년 7월 22일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오작동으로 왼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가 근무하던 공장의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3월 10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로 철제 후크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기계가 오작동하여 왼손이 프레스에 눌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제3, 4수지 완전 절단과 제2수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계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가 작업 속도를 높이고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67,114,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가 기계의 SPM(속도)을 높여 작업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프레스가 정지 없이 연속으로 내려온 오작동이 사고 원인이며,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약 6,7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고는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의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은 사업주의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기계 오작동과 같이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원고의 복합장해율 26%)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장해보상급여 및 손해배상금 선급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부상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향후 치료비나 보조구 비용 등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비하여, 본인이 안전 수칙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기계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예: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유지, 정기적인 점검, 안전 교육 등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