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던 근로자들이 약정된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은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인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과, 2020년 6월 15일부터 이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0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약속된 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