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취업 자격이 없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을 상당 기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인력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법한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이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한지 여부와 적정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 자격이 없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하여 고용시장을 방해하고 불법 체류를 조장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내국인 구인난으로 인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 및 형법상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제9호 (체류 미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면 일정한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제18조 제1항),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고용주는 이러한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 제9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제95조 제6호 (근무처 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 금지):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미리 체류지 변경 또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고용주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류 미자격 외국인 고용과 근무처 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교도소 내 작업장)에 유치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취업 자격, 체류 허가 기간, 근무처 변경 허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체류 자격 및 허가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 교란 및 불법 체류 조장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불법 고용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