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 요양불승인 사건

원고 A는 B 회사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하던 중 뇌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있었고 업무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5년 6월 1일부터 B 회사에서 기계가공 업무 등을 담당해온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7월 9일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을 비롯한 여러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환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무덥고 시끄러운 작업 환경, 거래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의 질병(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혈압이 높았던 점, 의료감정 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의 사유'라는 점이며, 이는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뜻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는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정될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책임: 또한, 법원은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 기저 질환 유무, 업무의 내용과 강도, 작업 환경, 발병 전 업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 및 고혈압 병력, 그리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사 소견 등이 인과관계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개인의 기저 질환 고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 선천성 질환 등 개인의 기저 질환이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 병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부담의 구체적 증명: 단순한 장시간 근무를 넘어 업무의 강도, 난이도, 스트레스 수준, 돌발 상황 발생 여부, 발병 전 단기간 내 업무량 증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예: 근무일지, 작업 지시서, 동료 증언)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작업 환경의 영향: 작업장의 소음, 온도, 유해 물질 노출 등 환경적 요인이 질병에 미친 영향을 주장할 경우, 그 영향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의료 전문가의 소견: 주치의 또는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