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B 주식회사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운영되었으나, 신메뉴 부진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본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B 주식회사는 2018년에 설립되어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4년에는 약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지 않아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2월 18일에는 본점 사무실 인근 화재로 인해 본점 사무실이 전소되어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고 본점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비록 자산이 약 107억 원으로 부채 약 89억 원을 초과했지만, 자산의 약 33%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어서 실제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대출 이자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닭고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기한부신용장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는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인 C를 별도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보며, 회생채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채권 조사를 위한 기한을 지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5년 11월 2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재정 악화와 사업 위기를 겪었으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회생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채권자 및 주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원인) 제1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B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매출 감소와 신메뉴 부진으로 인한 막대한 당기순손실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출 이자 연체 및 기한부신용장 채무 미상환 등의 상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각 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회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B 주식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 운영 중 매출 감소, 신메뉴 부진, 예상치 못한 재해(화재 등)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기업의 재정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업 위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 중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장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다면 실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출 이자 연체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무 상환 지연은 기업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재정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계속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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