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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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ㆍ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제2항).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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