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 난동 후 경찰관 위협 및 폭행 사건

피고인들은 스크린야구장에서 종업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과 지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으며, 피고인 A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크린야구장 손님으로, 사건의 주동자이며 폭행, 업무방해, 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스크린야구장 손님으로, A와 함께 공동폭행,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D: 스크린야구장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피해자 D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해자입니다.
• 경위 H: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3년 10월 19일 밤, 스크린야구장 종업원 D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만이 폭발하여 피고인들은 D의 지인 G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스크린야구장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종업원 D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스크린야구장에서의 공동폭행,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종업원에 대한 추가 폭행,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야구방망이 위협(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 행위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스크린야구장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A와 공동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과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공동퇴거불응)​: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폭행이나 퇴거불응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스크린야구장 종업원 D의 퇴거 요구에 공동으로 불응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팔목을 잡고 잡아당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나 위계(속임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스크린야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로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8.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고객과 업주 간의 분쟁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침착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서비스 불만으로 인해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는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공동폭행,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인 격화로 인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