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및 분담금 반환을 다룬 사건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분담금을 증액하고 계약 변경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납부한 분담금 59,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 및 실제 납부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3,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평택시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상황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의 추가 분담금 증액 및 변경 계약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원고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는 제명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 또는 납입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제명 시 납부된 분담금의 반환 범위 및 공제 항목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 제명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조합원 지위 확인)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중도금 미납 등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명 예고 통지를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분담금 반환)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5월 4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59,000,000원에서 위약금 52,320,000원과 실제 납부된 업무대행비 3,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적법하게 제명되었지만, 납부했던 분담금 중 일부(3,380,000원)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합원 제명 절차의 적법성: 조합원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제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명 사유의 존부와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심사하며, 제명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 있습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의 유효 요건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중도금 미납에 대한 제명 예고 통지를 두 차례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며 문의 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합 규약의 적용 및 효력: 지역주택조합은 단체로서 조합원들이 각자의 계약 체결 시마다 상이한 조합 규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조합 규약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합 규약을 조합원들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고지했는지 여부는 규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 여부: 법률행위가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무효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개정된 조합 규약이 환급금 공제액을 확대하고 환급 시기를 제한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공동주택 건설)상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며, 위약금 10%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3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제정되어 조합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일 뿐, 약관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범위: 조합원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이자 등 특정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명 당시의 아파트 분담금에 대한 위약금 20%를 공제하고, 업무대행비는 실제로 납부된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전환으로 인한 분양금액 차액'이나 '일반분양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분양'과 '추가 조합원 모집'이 규약상 별개이므로 추가 조합원 모집에 지출된 비용을 일반분양 비용으로 해석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의 정기·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규약 변경이나 추가 분담금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중도금이나 추가 분담금 등 조합이 요구하는 납입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제명)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명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다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조합으로부터 제명 예고 통지를 받으면 단순히 납입 독촉으로만 여기지 말고, 소명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4.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위약금, 업무대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조합 규약은 일반적인 계약 약관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약관법상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