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한 토지에 피고 회사가 적치물을 방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적치물을 방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과 공사비 상승, 임대료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적치물이 자신들이 쌓은 것이 아니며, 공사비 상승과 임대료 손실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 J가 피고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무상사용 약정을 위반하여 적치물을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과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임대료 손실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J의 행위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