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주식회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인접 토지 개발을 하던 B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C는 A 주식회사의 대표 J에게 공장 신축 토지에 보강토 블록을 임시 적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은 2021년 12월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B 주식회사는 약속된 기한을 넘겨 토사 등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적치물로 인해 공장 신축 공사가 지연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적치물이 자신들의 것이 아닐 수 있고, 공사비 상승 및 임대료 손실은 예측 불가능한 특별손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대표 J이 자신들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와 C가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아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 9,375,000원과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한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 6,3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5,67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분과 4개월치 임대료 전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J의 업무방해 행위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A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장 신축을 준비하던 A 주식회사는 인접 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B 주식회사에게 2021년 9월 경 자신들의 신축 부지에 보강토 블록 등 적치물을 2021년 12월까지 임시로 무상 적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C는 약속 기한을 넘겨 2022년 1월 이후에도 토사 등의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K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L 주식회사와 2022년 4월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방치한 적치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L에 적치물 처리 비용 12,375,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3,000,000원만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이 적치물을 치우지 않아 폐기물 처리 비용 외에 공사비 1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들고, 공장 완공이 늦어져 4개월간의 임대료 2,52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적치물이 자신들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사비 상승과 임대료 손실은 자신들이 책임질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대표 J이 자신들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무상사용 약정을 위반하고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치물 수거 및 폐기 비용, 공사비 상승분,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대표의 업무방해 행위가 원고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소(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15,6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6. 23.부터 2025. 5. 16.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치물 수거 및 폐기 비용 중 미지급금 9,375,000원 전액과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한 손해 중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인 6,3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공사비 상승분, 추가 임대료 등)는 기각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은 예측 불가능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며, 4개월치 임대료 손실 주장은 피고들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나 사용 방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소(피고 B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표 J의 업무방해 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은 원고 회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본소 및 반소 소송비용은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무상사용 약정을 위반하여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 중 미지급금과 일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여 총 15,675,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분과 원고가 주장한 모든 임대료 손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로 보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원고 대표의 업무방해 행위가 원고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약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아 원고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발생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무상사용 약정을 위반해 이 사건 적치물들을 이 사건 신축 토지에 2022. 1. 이후에도 그대로 두고 수거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신축 토지를 원인 없이 점유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B 주식회사)는 원고 대표 J의 업무방해 행위가 원고 회사(A 주식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의 행위가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J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집행을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적치물 수거 및 폐기 비용(9,375,000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공사비 상승분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L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피고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입니다.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는 원고가 4개월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구체적인 공장 사용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치물 수거가 공장 건축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피고들도 알고 있었고, 수거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 이익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여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인 63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2023. 6. 23.부터 2025.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명확한 약정서 작성의 중요성: 토지 무상 사용과 같은 약정을 할 때는 사용 기간, 적치물 종류, 철거 의무 및 시기, 약정 위반 시 위약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증거 보존: 토지 사용 허가 후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약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발견될 경우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견적서, 영수증, 계약서, 공사일지, 전문가 의견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연이 불법행위 때문이며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행위와 회사 책임의 분리: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특별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해당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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