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부동산이 형제자매 간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원래 유증받은 자녀들이 단독 소유하도록 하되,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각자의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돌아가신 G는 2017년 12월 5일 사망하며 A와 B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제1, 2 부동산을, B는 제36 부동산을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G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 F는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유류분 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와 피고들은 제1, 2 부동산을,
B와 피고들은 제36 부동산을 각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공동 소유가 된 이 부동산들을 원래 유증받은 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받아 공동 소유가 된 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돈으로 배상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제3~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들 각자에게 26,137,620원을, 원고 B은 피고들 각자에게 49,403,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돌아가신 G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되, 유류분 반환 판결로 인해 공유자가 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현물 분할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따르면, 공유물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4다30583)를 인용하여,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 공유지분의 비율, 분할 시 경제적 가치, 공유자의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민법이 인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으로,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지분 가치를 배상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 분할 시 각 지분의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의 감정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 배상 판결 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