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원고 A가 '파인 오프너' 기계 청소 작업 중 기계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고용주인 피고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안전 수칙을 어기고 부주의하게 작업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 사고이므로, 피고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7일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원고 A는 공장 내 '파인 오프너' 기계를 청소하던 중 우측 발이 기계의 오프닝 롤러와 고정 플레이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입원 치료를, 2018년 1월 12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59,161,024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69,161,024원 중 일부인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주 정기적인 안전 교육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인 오프너' 청소 시 전원을 끄고 나무 발판 위에서 2인 1조로 브러시를 사용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혼자 나무 발판 없이 회전하는 '그라인더 공구'를 사용하여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 의무: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사고 예측 가능성: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안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안전 수칙(전원 차단, 나무 발판 사용, 브러시 사용, 2인 1조 작업)을 따르지 않고 회전하는 그라인더 공구를 사용하여 청소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피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정한 안전 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작업 시에는 전원을 끄고,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며, 지정된 작업 방식(예: 2인 1조 작업, 안전 장비 착용)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 수칙 위반,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록 산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내역, 안전 수칙 게시, 작업 지시서 등을 문서화하여 사고 발생 시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