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국유재산인 구거 109㎡를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인근 F노인전문병원의 도로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노인전문병원은 자신들이 소유한 맹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없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인 B 측 소유의 현황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F병원에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 매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기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구거 일부를 평탄화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이로 인해 F병원의 고소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구거를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러나 F병원 측이 원상복구된 구거를 다시 평탄화하여 도로로 이용했고, 이후 피고인 B가 다른 우회도로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자 F병원이 불법 점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고인 B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는 십여 건에 달하는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구거(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를 피고인 B가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도로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F병원이 스스로 구거를 평탄화하고 이용했으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병원과 피고인 B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었고, F병원 관계자들이 구거 평탄화 작업을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F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F병원이 자체 불법 점용 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이 두 법률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구거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이나 시설 변경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진 복잡한 분쟁에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