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신입 직원 C가 탈수기 점검 중 기계에 팔이 끼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입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 C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입 직원 C가 입사 4일 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탈수기 스크류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팔이 빨려 들어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는 회사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탈수기 점검 및 슬러지 표본 채취 업무를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C에게 단순한 기계 작동 상황 사진 촬영만을 지시했을 뿐, 위험한 기계 점검이나 슬러지 채취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에게 근로자 C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C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인 C가 주장하는 작업 지시 내용과 사고 경위의 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C의 진술이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현장의 안전 장치 유무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C의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스크류 컨베이어 점검구에 안전 잠금장치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위험한 슬러지 채취나 기계 점검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의 회피가능성'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무죄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 투입될 경우, 숙련자와 동반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침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위험 작업 지시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비와 도구를 지급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업무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지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될 경우, 법적 판단에 있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안전 장치 설치 여부, 관련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기록 등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