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 징수를 포함함)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위 ①부터 ③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대책임

•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위반 시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