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인 보험설계사 A는 망 J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는 망 J의 형인 피고 B에게 "J의 보험료를 대납한 210여만 원을 주면,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B는 A에게 2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령한 보험금 27,612,658원 중 514만 원만 B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보험수익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B는 A에게 약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B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약정한 보험금 중 미지급액인 22,472,65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망 J를 피보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는 망 J의 형인 B에게 J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며 2,136,624원을 주면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는 A의 말을 믿고 215만 원을 지급했지만, A는 수령한 보험금 27,612,658원 중 514만 원만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B는 A에게 약속한 보험금의 미지급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이와 별개로 B로부터 215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보험설계사)가 피고(망자의 형)에게 망자의 보험료 대납금을 받으면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보험설계사 A)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망자의 형 B)의 반소 청구(미지급 보험금 지급)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22,472,659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 J의 보험료 대납금을 받으면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B로부터 215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A는 약정에 따라 B에게 미지급 보험금 22,472,6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법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약식명령 확정)을 받은 사실은 불법행위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약정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2022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는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보관해야 유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타인의 보험 계약에 개입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사기 등)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약정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납한 보험료나 수령할 보험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이행 의사 및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