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대포차를 이용한 사기 대출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깡'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9,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굴삭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대출금을 성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굴삭기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저당권 행사에 협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16년 6월 20일경 피해자를 속여 9,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굴삭기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굴삭기 구입 명목으로 9,900만 원을 대출해 준 회사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대포차로 처분하고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굴삭기를 할부대출로 구입한 뒤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동차깡'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협력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B 주식회사는 9,9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굴삭기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사기죄 전력과의 경합범 관계 및 이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9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2천여만 원에 그쳤고, 이 사건 사기죄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굴삭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9,9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 협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사기죄는 그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재판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죄와 후에 발견된 죄를 함께 판단하여 불합리한 형량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깡'과 같이 할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대포차로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기 범죄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고액의 대출 건에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대출해 주는 기관이나 개인은 담보물의 실제 소재지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담보권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담보물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에 가까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대출 조건이나 담보를 이용한 거래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