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1일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물건을 가져간 것이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