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회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으나, 건설 회사는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용역계약이 유효하며 컨설팅 회사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 소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2020년 8월 25일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8일에는 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PM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는 2022년 1월 7일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4일 원고에게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중단하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공동사업약정 해지 통보가 용역계약 해지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비율에 따른 적절한 용역대금 산정액,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7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7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동사업약정 체결이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 비율 60%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