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원고가 주택건설업체인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약정이 용역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따라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원고가 주택건설업체인 피고에게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동사업약정 체결로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공동사업약정 체결로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지 통보가 용역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4,000,000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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